"환산지수 차등적용, 초저수가 외과계 의원 확인 사살하는 것"

비뇨의학과의사회, "전형적인 탁상행정, 돌려막기" 비판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이틀 남은 29일 오후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의결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수가(요양급여비용)는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점수 당 단가인 환산지수, 종별 가산율을 곱해 정해진다. 이 중 환산지수는 소득상승률, 진료비 증가율, 의료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분 중 수술·처치 등 의료행위에는 0.5%는 환상지수 인상에, 나머지 1.4%는 진찰료에 인상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돌려막기식 정책"이라며 "의원급 진찰료는 4%, 수술 및 처치 등 타 의료행위는 0.5%만 인상하는 정책은 진료과 특성상 외래환자 수가 적고 시술이나 수술, 처치의 비중이 높은 외과계 의원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해온 외과계 죽이기이며, 초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일"이라며 "외과계 의원의 공멸과 3차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응급시에 한해 병의원 차별없이 이뤄졌던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가산을 병원급만 100% 확대하는 정책은 명백한 의료기관 종별 역차별"이라며 "각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에서는 야간, 공휴일 응급처치나 수술을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환산지수 계약 외 별도의 추가 재정 투입으로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일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0%대의 황당한 의원급 환산지수 적용안과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선에서 진료하는 외과계 의료진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재정립해달라"고 촉구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