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싼 대학등록금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반려견 유치원(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억제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예전엔 농촌에서 서울로 자녀를 유학 보내면 소를 팔아 학비를 조달해야 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중·고교의 학비는 대학 등록금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되었다.

'2023년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른 1인당 연평균 사립 교육기관별 교육비를 보면,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732만원인 데 비해 반려견 유치원 A업체 1200만원, 영어유치원 2093만원, 사립초 918만원, 국제중 1280만원, 자사고 905만원, B재수학원 2604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육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최고의 지성인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재정 열악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대학 발전의 치명적 저해 요인이 된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 이 같은 충격적인 보도에 경악할 따름이다. 과연 '이게 대학이냐'는 자조의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지식과 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재정은 대학의 지속적인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교육·연구·시설 유지보수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대학 재정은 등록금, 정부 지원금, 연구비, 기부금 등 다양한 출처에서 조달되지만 이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및 자율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대학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들의 처우 개선,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연구·실험시설 등의 확충을 기해야 하고 때론 해외 우수한 학자들의 유치 외에 국제적 학술회의·포럼·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재원도 갖추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사립대학들이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록금 인상 억제를 해제하고 대학의 성장·발전을 위해 15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의 인상 불허 조치를 국가적·거시적 차원에서 철폐해야 마땅하다.

[최성용 서울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