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진실 규명 국정조사' 국민청원 5만명 이상 동의

▲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진실을 국정조사로 규명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국민청원에 5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24일 올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엔 2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5만1298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며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며 “회생 불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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