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퇴로 해리스 vs 트럼프 맞대결 유력…한국 외교안보정책에도 ‘변수’[외안대전]

과거 해리스 연설을 지켜보는 바이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발표 직후에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21년 6월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 장면을 지켜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요동을 치는 미국 대선 구도가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과 후보 교체라는 변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올 미 대선의 결과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짚어봅니다.

우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북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화 필요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등의 정책적 성과가 있을 때 최고지도자들끼리 만나는 이른바 ‘보텀업(bottom-up)’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반면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2024.07.25. AP 연합뉴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침해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며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방침을 해리스 부통령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 “제가 돌아가면(재선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고 김정은 역시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대화를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듯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고, 임기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대중 관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북한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경험이 있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핵실험을 유예시키면서 일부 제재를 풀어주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 등 민주당도 북핵을 더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결국 대화에 나서게 될 텐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의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밀워키서 첫 대선 유세하는 해리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첫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4 연합뉴스

민주당 후보 교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도 빨라지며 당장 정부가 공들여 온 한미동맹 강화 관련 논의들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와 조기 협상에 공감대를 가져 협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미국도 민주당 후보 교체와 대선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협상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화한 것을 차기 정부에서 건들지 말자는 건 다소 안일한 생각 같다”며 “트럼프든 해리스든 정도의 차이일 뿐 차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방위비를 더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정부와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서울신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여 만에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양국 정상 간 가이드라인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폐지는 안 하겠지만 후속조치를 열심히 안 하는 등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은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입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맹을 중요하게 여겨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의견대로라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측근들의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허백윤·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