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사라진다…애 낳으면 공공임대 1순위 입주(종합)

저고위, 추가대책…공정위, 8월 웨딩업계 직권조사
1인가구·신혼부부도 넓은 공공임대주택 선택 가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최근 '스드메'로 통칭되는 결혼 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 예비부부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와 관련해 출산 가구의 입주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 가구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 시 1순위로 선정되며, 이외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은 2순위로서 기존 배점표에 따른 가점제를 통해 뽑힌다.

또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1인 가구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수 별로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 없이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2인 가구인 신혼부부도 44㎡가 넘는 주택을 선택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의 임금이 월 200만 원이고 지자체가 구직자 인센티브를 30만 원이면, 중앙정부가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나머지 8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자는 임금 200만 원에 지자체 지원금 30만 원을 더 받아 총 23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은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각 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전국 단위 약 200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광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5월 2개월 연속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출생아 수는 재작년부터 양육이나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혼인 건수도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긴 이른 만큼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