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D-100, 수출·투자기업 우려…정부 시나리오별 대응 세운다

(윌밍턴 로이터=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2020년 8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 후보가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켜보는 모습. 2020.08.12. ⓒ 로이터=뉴스1

미국 대선을 100일 앞두고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신통상전략'에 담는다. 대(對)미 투자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웃리치(Outreach·적극적 소통) 활동을 강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 후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유력한 후임으로 굳혀지면서 공약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대비하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짤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관련업계와 전문가 의견까지 반영해 조만간 발표할 신통상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기업 등 미국 대선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지 상황인식 및 대응현황을 수렴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기업들은 불확실성 가중으로 인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애로 등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미국 대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법 등의 제정으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두 법은 각각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적용 분야는 다르지만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재정적 수단으로 미국과 동맹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다음 민주당 대선주자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큰 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국 내 공급망인 '온쇼어링'(on-shoring)에 무게를 둔 트럼프와 달리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클라우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세인트클라우드에서열린 선거 집회서 J.D. 밴스 부통령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고 있다. 2024.07.28 ⓒ AFP=뉴스1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 △금리 상승 △환율 불안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 트럼프는 '상호무역법'을 통과시켜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수입 상품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총수출액이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상반기까지 우호적이던 환율 효과도 트럼프 재집권 시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달러 강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다행히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에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의 '관찰 대상국'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되면서 보복관세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는 상위 7개국 중 한국의 투자·고용창출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도 '미국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 한국의 통상 어젠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보복관세에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이뤄졌고 한국의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업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긴장하는 것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자동차·배터리·반도체업계다. 트럼프 후보의 공언대로 IRA를 폐지하면 전기차·배터리업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반도체업계도 보조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미 투자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밸류체인 구축과 투자 지원책은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기회 요인이 예상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업종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발굴한다. 대미 아웃리치 범위도 넓히고 미국 전당대회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을 2%포인트 차이로 바짝 쫓아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