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없이 금호강 개발…“홍준표 엉터리 개발쇼 멈춰라”

대구시는 지난 2일 시의회·시공사 등과 함께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기본적인 사업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금호강 개발사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공개한 대구시 건설본부, 달성군,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문을 보면, 대구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공식부터 연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크 사업’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달성군 강정보 일대의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 화원관광지를 연계해 길이 428m, 너비 5m 규모의 관광 보행교와 계단식 전망대인 ‘아크 테라스’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대구시가 절차를 무시한 기공식을 연 뒤, 관련 당국은 연이어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 달성군은 지난 9일 대구시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보완한 뒤 다시 협의해달라”고 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지난 16일 “하천점용허가 재보완을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시 건설본부는 같은 날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 공사 준비 과정에 있으나 금호강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점용허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시민 속이고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 기공식 연 대구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9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업허가도 마치지 않고 언론 홍보 활동부터 벌였다. 대구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다. 오죽했으면 같은 행정 부서에서 허가를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가”라며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이들 공문이 잘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박호석 대책위 공동대표는 “토건업자와 유착한 게 아니라면, 대구시는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마구 밀어붙이는 사업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허가를 받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원중근 대구시 금호강개발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애초에 협의된 일정보다 허가가 늦어지게 됐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데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 기간이 지나야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대구시 제공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