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교육부 국정조사 청원까지…심의 요건 5만명 돌파

지난 28일 회부 요건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미정
의대 교수들 "정부, 지금이라도 증원 취소하라" 주장

[세종=뉴시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8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4.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대 증원과 관련한 교육부 청문 요구에 이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심의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9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전날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겼다.

전의교협 소속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원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로 규명을 요구한 내용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 의사가 향후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대한 규명 등 10개 항에 이른다. 전공의 사법 처리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처리 금지 방침, 이들의 미복귀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며 "회생불능의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번 의료계의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24일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인 교육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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