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의원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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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한동훈 당 대표(당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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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한동훈 당 대표(당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 대상 공지에서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따라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이라며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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