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자금 투입… 네이버 카카오 자체 정산

정부 5600억 원 긴급 투입, 국회 30일 현안질의 개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56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환불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여행사에 이자차액 보상을 위한 600억 원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는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대응 차원에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해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 티몬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여야는 정산주기 개선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8일 자사 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피해자들의 환불과 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 두 사업자는 우선 피해액을 환불한 다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정산 지연의 여파로, 결제취소나 환불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역시 “사용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항공권, 숙소 예매가 취소되거나 구매한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입점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동일한 모기업을 둔 이들 기업이 누적 적자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지급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정산기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