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박탈하라"…쯔양 사건으로 터진 '사이버렉카와의 전쟁' [ST이슈]

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직폭력배 등 범죄자들을 소탕하라는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34년이 지난 2024년에는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이 되는 모양새다.

'사이버렉카'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 해당인을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이슈 유튜버를 뜻한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구독자 106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며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5일에도 이 총장은 수원지검에 죄질이 나쁜 사이버렉카들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고 추징 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할 정도로 '쯔양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끔찍한 폭행과 착취를 당하고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또 일명 '렉카 연합'이 해당 사건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송받았다. 이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22일에는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들도 사이버렉카들의 행태에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렉카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후 4시 기준 4000여 명이 동의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사이버렉카들이) 조회수, 구독자 수가 높아지면서 기성 언론에 버금가는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기성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관행이 있고, 또 언론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도 있는데 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심지어 취재 대상을 상대로 돈까지 뜯어내려는 행태가 나타난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시망을 만들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단순히 쯔양의 과거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려는 것"이라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