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외국라이선스 방위장비 첫 이전"

하야시 관방, 전날 미일 '확장억제' 합의에 "핵없는 세계 모순 아냐"

[후나바시=AP/뉴시스]일본이 미국 기업의 허가를 얻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한 패트리엇(PAC-3)을 미국에 역수출하는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2018년 1월 일본 지바현 북서부 후나바시시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발사대. 2024.07.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이 미국 기업의 허가를 얻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한 패트리엇(PAC-3)을 미국에 역수출하는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29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미군에 약 30억엔(약 27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다만 방위성은 미사일의 탄수나 인도 시기는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한 뒤 일본 내에서 제조한 외국 라이선스의 방위장비 완제품을 이전한 건 처음이다.

지지통신은 "방위장비의 일·미 공동생산도 방위산업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이 배경"이라며 "기술의 고도화로 미군의 무기 조달 방식은 변혁을 요구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공여 등으로 비축은 핍박을 받고 있다. 미국 측으로서는 일본의 생산 능력을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핵전력 등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 강화를 전날 미·일 각료회의에서 확인한 데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 주변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미가 있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고 NHK가 29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28일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각료회의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도쿄에서 열어 미일 동맹에 의한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근방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미가 공통의 이해를 높이고 연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핵 없는 세계'를 표방하는 정권의 자세와 모순되지 않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확장 억제'를 포함해 안보를 확보하면서 현실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에 가깝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향상을 위해 주일미군이 '통합군사령부'로 재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운용성과 미일 간 공동활동에 관련된 협력 심화를 촉진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야시 관방장관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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