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도입되면 정부 이양사무 24% 넘긴다

제주도-도의회, 2026년 기초자치단체 설치위한 주민투표 정부에 건의
기초단체 부활하면 정부에서 이양된 사무 24.3%는 3개 시에 넘긴다
대중교통·폐기물처리·장사시설·상하수도는 광역인 제주도가 운영
주민투표 용지에는 기초단체 찬반 또는 현행 행정체제와 비교 선택

오영훈 제주지사(가운데)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왼쪽)이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정부에서 이양된 사무의 24%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넘기기로 했다.

주민투표 용지에 표기할 문구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만 물을지, 아니면 현행 행정체제와 비교해 선택하게 할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년간 도민경청회 48회, 여론조사 4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등의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설치'라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시장과 시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대안을 도민의 뜻으로 마련한 만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안에 실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주민투표 요구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는데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건의를 받은 행안부가 늦어도 9월까지는 결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가 요구한 다음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된다며 9월 안에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와 선관위 협의,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현행 행정체제의 한계도 강조했다.

현행 체제가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제도의 한계로 많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왼쪽)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가운데)이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기존 제주도와의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밑그림도 나왔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이지만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추후 기초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기계 지원과 전기사업 인·허가 등 주민밀접형 사무는 기초에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정부에서 제주로 이양된 사무 5321건 가운데 24.3%인 1292건은 기초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공장설립 승인 권한과 휴양펜션 인ㆍ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용지에는 어떤 문구를 사용할 지에 대한 가안도 공개됐다.

우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시장과 시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안'과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행정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문구가 제시됐다.

단순하게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만 묻는 안'도 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 현행 행정체제 유지안 중 하나를 선택할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만 물을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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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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