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대학 '무전공제'는 학문생태계 파괴…국회가 막아야"

대학 강의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수단체들이 국회에 대학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확대를 막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하는 등 입법 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7개 교수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낡고 시장 만능주의적인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연대는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사립대학에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국립대에도 재정 지원을 미끼로 무전공 제도를 강요하기 시작했다"라며 "무전공 제도는 기초학문과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전공 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균형 잡힌 학문 발전을 뒤흔들고 기초학문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연대는 또한 정부가 대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점에 대해 "그간 규정 완화를 요구해 온 비리 사학법인들이 환호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 규정안은 운영기준에서 '교원' 확보 시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 1/5에서 1/3로 확대하고,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했는데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본령을 외면한 채 편할 대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라며 "이는 이미 심각한 비정규교수 착취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연대는 "국회가 현 정부의 무전공 입학제 등 학문 생태계를 파괴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기준을 원상 복구하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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