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전당대회 폭로전` 한동훈 고발·나경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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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같은 날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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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뒤 한 대표의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 운운하며 한 대표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측은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섰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같은 날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에게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 역시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관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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