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 공화국"

문재인 정부 대비 경찰 압수수색 신청 건수 31.7% 증가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1년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69만 건이었다.

반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사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91만 건으로 31.7%가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 건수는 △2020년 32만 8059건 △2021년 36만 9244 건 등 총 69만 7303건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신청 건수는 △2022년 하반기 20만 2491건 △지난해 45만 1564건 △올해 상반기 26만 3970건 등 총 91만 8025건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한 해만 50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129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이 대표와 관련해서도 총 376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기간 국회를 상대로 이뤄진 압수수색 22차례 가운데 21차례(95%)가 민주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식 의원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정적 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정권의 몽둥이'가 돼 버렸다"며 "총칼이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모든 법 집행과 정책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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