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대 증원’ 평가 일정 시작···의대생 복귀는 요원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된 지난 22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 전면 거부에 나서 이날 국시원은 한산했다. 조태형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연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의대가 주요 교육병원을 변경하거나 캠퍼스를 이전·분할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학생 수가 변화하는 등의 경우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의평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본 의학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설명회에서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의평원은 최근 각 대학에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51개를 추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대상 대학 30곳은 다음달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의평원에 내고 11월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한다. 의평원은 올해 12월부터 서면·방문 등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해 내년 2월에 인증 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린 후 각 대학에 통보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의료계는 각 대학이 의평원의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한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해왔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에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내년 5월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서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에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까지 증원,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대학병원 내 교육·수련 공간 확충, 2028년까지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평원이 매년 의대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대학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평원 (의대) 평가 지표 관련해선 해당 부서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대학 측에서도 이의 제기 내지는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