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사태, 일본 정부 나서라”···韓 의원들 방문에 일본 반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국회·노동·종교단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관련 방일 결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조해람 기자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인 법인 청산으로 ‘외투자본 먹튀 의혹’을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노동·종교단체 한국옵티칼 관련 방일 결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국회의원들과 노동·종교단체들은 지난 26일 일본을 찾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명의로 된 한국옵티칼 사태 관련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시바시 미치히로 참의원과 사회민주당 오오츠바키 유우코 참의원을 면담했다. 단일 노동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정부에 상임위원장의 서한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옵티칼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2003년 경북 구미 공단에 입주했다. 닛토덴코는 2022년 10월 경북 구미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공장을 폐업(법인 청산)하고 물량을 모두 평택공장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구미공장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고 해고에 내몰렸다. 현재 7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2명은 204일째 공장 건물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노동계는 외국계 기업인 닛토덴코가 입주 당시 토지 무상임대 등 혜택을 받아놓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며 ‘외투자본 먹튀’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2022년 다국적기업에 인권·환경 존중 의무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책임공급망 등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만큼 사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닛토덴코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결정을 하면서 (국제규범에 있는) 사전통보와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의 역할도 있는데, ‘개별 기업 사안이라 개입이 어렵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스스로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일본 야당 의원들이 문제 해결에 공감했다며 추후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시바시 의원은 ‘한국옵티칼 사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세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상징적 사건인 만큼 일본 의회도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며 “오오츠바키 의원도 ‘한국 의원들의 서한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우리가 닛토덴코에 요구하는 건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것인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한겨울에 시작한 고공농성이 여름철까지 이어지면서 두 여성 동지가 폭염에 힘들어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