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특단의 대책 있나?

정부, 부처별 TF 만들고 국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에 나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부처별 인구 국가비상사태 관련 TF를 만들고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가 저출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길에 뛰어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만들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정부가 저출산을 역전시키기 위한 길에 나섰다. 각 부처별 관련 TF를 만들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날 회의는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저출산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없지 않다.

최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라 부르는 결혼 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했을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 준비 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2025년 1분기)할 계획이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 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 가구 추가지원, 가구원수별 면적 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 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월 80만→120만원)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 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월 말 기준으로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6월27일)했고 늘봄학교 확대 운영(2024년 2학기부터 약 6100개 전 초등학교 1학년 실시)을 앞두고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7월 15일)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했다.

9월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와 임산부에 대한 우선 입장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Fast Track’도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고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해 소관 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 전달과 점검을 위해 9월중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약 200명)’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 소식이 있었다”며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