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필리버스터 종료 임박…여야 정쟁만 되풀이

野 25만원·노조법 상정 계획…김건희·한동훈 특검 예고도
與 필리버스터→野 강행 처리→尹 거부권 악순환 우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로 촉발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엿새 만인 3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종료돼도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어 여야 극한 대치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처럼 '야당 주도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이라는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도 무한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방송 4법' 중 하나인 EBS법 상정과 함께 김용태 의원을 첫 주자로 4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으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EBS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쯤 강제 종결될 전망이며, 오전 9시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앞서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법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이후 '방송 4법'을 놓고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소모전이 이어지는 셈이다.

향후 방송 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 시점, 여당 내 이탈표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송4법 이후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했다.

아울러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 인사도 전방위로 겨냥하고 있어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워진 형국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폭주가 아마 화요일 절차상 종료는 일단 될 것이만, 이후에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식의 폭거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에 맞섬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민생에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