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과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 40%↑…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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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수사관들이 과로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건수도 많이 늘었고 지난해 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없어지며 정건 접수가 의무화됐다. 잠정 분석해보니 고소고발이 40% 늘었다"며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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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반려제도 없어지며 사건 늘어"
"수사관 어려움 호소…정원조정·수당 전원 지급 제도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경찰 수사관들이 과로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건수도 많이 늘었고 지난해 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없어지며 정건 접수가 의무화됐다. 잠정 분석해보니 고소고발이 40% 늘었다”며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꾸려 오늘부터 활동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진단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한정돼 필요한 경우엔 현상을 파악해 정원조정까지 고려하겠다”며 “인사와 관련해 경제팀 직원들은 상위등급으로 평가받게 해주고 수당을 전원 지급받게 제도화하려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수사관 비위행위 관련 대책을 묻자 조 후보자는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록을 열람하면 로그 기록이 남는데, 그럼에도 기밀 유출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현직 경찰관의 기밀 유출과 브로커 활동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전직 경찰관과 접촉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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