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소비자들 큐텐 대표 고소...검찰도 법리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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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도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사태와 관련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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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 사기"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폰지 사기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심 변호사는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 수와 피해 액수에 대해 의뢰인의 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달 2일 피해 셀러들의 집단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거래가 취소됐는데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이중 결제를 요구하는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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