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정부의 연금개혁안, 9월 전 국회에 제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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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정부를 향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법적 책임이 정부에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맞게 국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므로 국회 논의 시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연금개혁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켰다"며 "이렇게 18년 만에 찾아왔던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은 걷어차 버렸다. 모수개혁 합의에 가까스로 다다랐는데, 갑자기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연금개혁을 멈춰 세우고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 원, 연간 30조 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추가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복지부의 계산 결과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애초에 국민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심지어 지금의 개혁 논의를 멈춰 세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므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다. 정부가 안을 가져온다면 그에 맞는 논의체는 그에 딱 맞는 형식으로 바로 구성해드리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9월) 정기회 전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이 시기를 넘긴다면 그것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은 쇼일 뿐이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이 여당의 연금개혁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든, 보건복지위 산하 연금개혁소위원회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든 정부의 안이 있다면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논의 구조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와 달리 소위(소위원회)나 특위(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며 "복지위 차원의 소위는 (복지위 관할 정책 분야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주로 다룰 때 필요하고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까지 다루는 구조개혁을 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하는 (특위와 같은)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안에 여러 방향이 담길 수 있는데 정부의 안을 보지도 않고 국회에 논의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