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올해 예산 절반 ‘티메프 사태’에 동원… “8·9월 미정산액 관건”

‘티메프 사태’ 해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판
올해 예산 4500억원, 그중 절반가량 ‘티메프’에
신보·기은도 3000억원 추가 긴급대출 거들기로
8·9월 미정산 금액 규모 따라 피해 수습 ‘당락’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자연재해나 거래선 부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이들을 위해 지원되는 대출 제도다.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가량이 이번 사태에 투입되는 셈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600억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2000억원은 기존 일시적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를 활용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출입문에 사측의 환불 고지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 대출 제도는 이번 티메프 사태뿐 아니라 여타 경영난을 초래하는 위기에도 상시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서천시장 화재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쓰인 적 있다. 올해 소상공인의 몫 3000억원(일시적 애로 자금용), 중소기업의 몫 1500억원 등 총 4500억원 한도가 책정돼 있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약 절반가량인 2000억원을 티메프 사태 구제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한도(70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상향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각각 연 3.4%, 연 3.51%다.

다만 2000억원이 이번 사태 해결에 전액 투입·소진된다면, 남은 하반기 긴급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대출 지원 여력은 대폭 쪼그라들게 된다. 이미 상반기를 거치며 해당 정책 재원이 1500억원 이상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정산 기일이 도래했지만 티몬·위메프 두 곳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총 2134억원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내에는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산해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해 8·9월 중 대금 정산 지연 금액이 얼마나 불어날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7월 중순부터 ‘미정산’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산 지연 금액과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수는 급증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신설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당되지 않는 수준으로 미정산 피해 금액이 늘어나면 추가 기금 동원이나 예비비 투입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예산 소진 현황을 고려해 가용 재원을 산출한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끌어모은 대책”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