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

"산업 현장서 공멸 위기감 커지고 있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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