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임대주택 근본 원인 진단→ 재발방지 강화"

김헌동 SH공사 사장, 정정가격 산정 기준 확립 등 혁신 방안 연구 착수

SH공사가 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대책 강화를 모색한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 운영하던 고가 매입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에도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호당 매입가격 상한가 적용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 매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보다 면밀하게 고가 매입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해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종료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최근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고가 매입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기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가 매입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H공사는 관련 제도를 심층 연구해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이와 관련 감정평가 기반의 매입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주택,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약 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