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내년 흉부 전공의 6명…정부, 전향적 변화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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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전국 병원에 근무 중인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뿐인 상황에 대해 "어제는 최선을 다하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던 병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인 필수 의료 패키지와 파괴적인 규모의 무대책 (의대생) 증원이 발표된 뒤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중 남은 사람이 고작 12명"이라며 "그중 절반인 6명은 졸업해 내년이면 병원을 떠난다. 2025년에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6명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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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전국 병원에 근무 중인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뿐인 상황에 대해 "어제는 최선을 다하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던 병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흉부외과 소멸 위기 및 전공의 사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인 필수 의료 패키지와 파괴적인 규모의 무대책 (의대생) 증원이 발표된 뒤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중 남은 사람이 고작 12명"이라며 "그중 절반인 6명은 졸업해 내년이면 병원을 떠난다. 2025년에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6명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2만건 넘게 행하는 수많은 심장·폐·혈관질환, 선천성 심기형과 심폐 보조 시술들의 명맥이 끊길 것"이라며 "남은 의사들은 빠르게 은퇴한다.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정부는 충분한 협상과 회유를 했다고 반복해서 밝히는데 어째서 협상한 단체, 회유되는 사람 한 명이 없을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소통의 부재이고 정책의 실패이자 정부의 무능"이라며 "현장 실정 하나 모르는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필수 의료 지원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각기 다른 사정에 처한 전공의들을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일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일하며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한다"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적선(시혜)이나 전문가적 자부심을 말살하려는 통제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전문가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한다.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모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상급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추진하는) 전문의와 PA(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 인력 체계는 병원에서 교육을 포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신속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형사처벌 받을 걱정하지 않는 것,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며 "사회적 인식, 법률, 수가 제도 등 많은 영역의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완벽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논의할 환경을 만들고 의견을 반영해주는 것"이라며 "의료 환경을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면 의사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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