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찾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5억 빼돌린 60대…징역 7년

이혼소송 중인 남편 뒷조사 비용도 청구
재판부 "절박한 심정 악용 범행 죄질 나빠"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동생 찾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A 씨(61)는 2017년 서울 한 입양단체에서 50년 전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친동생을 찾으려는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과거 딸을 독일로 입양 보냈었는데 결국 찾았다. 지금도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B 씨에게 접근했다.

B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A 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 둘은 약 1년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B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A 씨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그런 B 씨에게 친동생을 찾아주는 건 물론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도 알아보겠다고 약속하며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B 씨에게 동생 소재 파악비와 남편 뒷조사 비용으로 돈을 요구했다.

B 씨는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과 함께 신용카드 10장을 넘겼다.

하지만 A 씨는 해외로 입양 간 B 씨 동생을 찾거나 이혼소송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는 B 씨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돈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 "이혼하면 분양권 판매대금을 남편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맡아주겠다"며 B 씨의 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 3억 원까지 가로챘다.

결국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로 입양된 동생을 찾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다"며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해온 피해자와 그의 남편 사이를 이간질해 가정을 파탄내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범행전력,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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