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스템 이용해 ‘오염수 반대’ 메일…전교조 관계자 송치

교육부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단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종로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메일 주소를 수집해 보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내부 메신저와 같이 이름을 클릭해서 메신저를 보내는 형식이다"면서 "다른 노조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선생님 개인도 서울시내 전체 교직원을 볼 수 있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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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