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도 중형..."범죄단체 조직"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팀장 장 모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연 씨가 대표로 있던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1심과 같이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 변제받았고 연 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 원씩 형사 공탁했지만,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를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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