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티몬·위메프 사태` 촉각…긴급 현안질의에 국정조사도 검토

윤선영 2024. 7.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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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첫 민생 행보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출석도 추진했으나 현안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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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첫 민생 행보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를 거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티몬과 위메프 자금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해 한도 설정 문제를 우선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결제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보완 입법도 예고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불공정 사안에 적절한 제어 수단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의 정산 주기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큐텐)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과 개인재산 처분·해외반출 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입접업체와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한 대표가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여야 간사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정무위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출석도 추진했으나 현안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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