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의대' 재평가…교수들 "현재 증원 감당할 여건 안 돼"

의학교육평가원 '10% 이상 증원' 30개 대학 평가
인증 못받으면 모집 중단…"혼란 감당 가능한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해 평가에 나선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뽑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의대 교수들은 현재로서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며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의 혼란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29일 의학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연다.

의대는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가 있으면 의평원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은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30일 설명회를 통해 주요변화 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의평원은 각 의대의 주요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변화 계획서 등을 받고 12월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평가 결과 불인증이 되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제약은 없지만, 해당 의대의 명성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주요변화 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 항목을 차용해 진행된다.

증원에 따른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교육병원 및 재정 확보 등의 계획도 확인한다.

의료계는 각 의대가 의평원 기준에 부합해 다시 인증을 받아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의평원 평가 인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 2027년부터 증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의대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대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학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소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9월 발표될 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 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 방안이 다행히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결국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퍼센트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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