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에 유동성 5600억 공급키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위메프·티몬에 입점했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0억 원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 협약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입점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차액 보상 지원액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 당장의 급한 불은 끄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티메프' 피해 소비자 중 여행과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협조를 구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의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오는 8~9월분 정산기일이 다가옴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