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수심위' 폐지보단 개선 방안 찾아야"

"수심위, 여러 논란에도 순기능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병노, 인사조치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 "폐지와 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심위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데,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선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하급 간부 2명을 불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심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심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야당에선 수심위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여당에선 수심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외부 전문가(법조계·학계 등 인사)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출범시켰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의혹을 반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야당에선 수심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란은 지속이 안 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출범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면 사실 해당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 기관은 수사 과정에 함몰돼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심위를 거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심위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에 대해선 인사 조치가 없는 반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해선 감찰과 좌천성 인사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할 정도로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부터 징계 요청까지 했다"며 "그런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선 거부되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징계 업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며 "조 경무관은 또한 현재 (소속이) 경기남부경찰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고, 조 후보자는 결국 "(인사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조 경무관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같은 팀이 전혀 아니었고, 조 경무관이 파견됐다는 사실은 제가 파견이 끝난 뒤에나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