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부 '초부자 감세' 혈안..중산층 감세라고 '대국민 사기'"

"국회서 세제 개편안 문제점 파헤칠 것"

사진출처 : MBC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속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대국민 사기를 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9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그 전 분기보다 -0.2%였다고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에는 어떨지 걱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9일 윤 대통령은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느냐, 그 이익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다'고 했다.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제일 문제'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떨어뜨리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 "이 혜택은 전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가 본다. 지난해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2172명이다. 전체 피상속인의 0.1%다. 인구의 0.004% 아니면 0.005%다. 말 그대로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직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먹는지 알 수 있다"며 "추후 장모 유산을 김건희 씨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대폭 줄 것이다. 세금 정책은 다름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이번 세금 개편안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이 나라 곳간을 비우면서 자기 부부와 부자 배만 불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다른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