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큐텐 구영배 "지분 내놓고 수습"...'티몬·위메프' 사태 해결될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티몬·위메프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입점해 있는 셀러들까지 정말 성난 상황인데 현재까지 상황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임주혜]

정말 대규모 환불지연 사태. 그리고 판매에게는 티몬과 위메프 측에서 결제를, 그 대금을 제대로 진행해 주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태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 환불을 받고 있지 못한 소비자들이 위메프와 티몬의 본사로 찾아가서 점거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죠. 이와 관련해서 카드사의 결제 취소 같은 부분은 진행이 되고 일부 환불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이 사태가 진정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면 모회사,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격이라고 볼 수 있는 큐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큐텐이 사실상 위메프와 티몬을 합병, 구입을 해서 큐텐의 자금이 위메프와 티몬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큐텐의 대표 구영배 대표는 두문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소비자들 앞에서 나와서 사과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큐텐이 어떤 자금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아서 소비자들 그리고 판매자들의 화가 더 커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고요.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잘못했다.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죄한다, 이런 사죄의 말을 밝힘과 더불어서 최대한 큐텐의 해외 자금 등을 확보해서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매자들에 대한 미정산 비용에 대한 정산과 더불어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큐텐의 해외 자금 등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며 본인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큐텐 주식 이런 지분가치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재까지 충당을 해서 이번 사태 해결에 앞장서며 다시 한번 큐텐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 체질도 개선하고 위메프와 티몬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구영배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고 어느 정도 내 재산까지 써가면서 사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금액을 보니까 정부에서 추산한 미정산 금액이 그게 2100억 원 정도였고 구영배 대표 측에서 밝힌 피해 규모가 5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 이 정도 대책 그리고 이 정도 현상 파악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임주혜]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미정산 대금이 최소한 2100억 원가량 될 것이다. 이것도 여전히 추정치고요. 그런데 구영배 대표는 500억 원가량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보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판매자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지금 정산이라는 부분,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는 티몬이나 위메프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를 하고 이것을 바로 판매자가 구입한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40일에서 두 달 정도 기간 후에야 판매자에게 위메프나 티몬이 수수료를 제하고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8월 판매대금조차도 앞으로 판매자에게 정산이 되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급이 되었고 어디까지는 못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수기로써 직접 티몬이나 위메프 앞에 찾아간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을 해 주기도 했는데 카드 취소 등을 통해서도 또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라 이 부분이 중복 지급되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갈라내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피해 규모조차도 제대로 계산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입장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재를 충당해서라도 이번 부분, 급한 불을 끄겠다고 밝힌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해외 자금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생각요 특히 지금 이번 사태가 불거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큐텐이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금을 끌여다 오고 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자금의 경색이 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음에도 그렇다면 자금에 경색이 온 부분이 확실한데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빚을 내든 어디서 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이 안심하기에는 출처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영배 대표가 오늘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경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기자들의 메일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뭔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본인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셀러나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재를 털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게 정말 안심할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정말 극심하고요.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판매자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웨판매자들이 지금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대금이 상당하고요. 판매자들은 해당 정산금을 받아야 본인 사업체의 임대료도 내고 임금도 지불할 수 있고 또다시 사업이 정상화가 되려면 원재료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다른 곳에 팔아야지 자금이 융통이 되는데 원재료를 사올 돈이 막막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정도의 말,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는 성난 판매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환불받고 있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이런 분노나 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서 구 대표가 내놓은 노력에 대한 의지로는 사태 해결이 요원해 보이고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관계부처 TF를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 대책 듣고 왔는데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돕기 위해서 가용한 자원 최대한 동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들은 부분은 판매자를 위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바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내용도 각각 어떻게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임주혜]

지금 정부에서도 급하게 TF를 꾸렸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인터뷰를 들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렸던 부분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적인 이번 사태의 책임은 티몬과 위메프에 있다는 점도 정부는 명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600억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바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금액, 이 유동성을 투입해서 저리로 이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의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판매자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금 마련 등을 통해서 판매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담겨 있고 지금 환불받고 있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PG사, 카드 결제사,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지금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 처리, 환불 처리 그리고 나눠서 결제한, 할부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지금 여행상품 같은 경우에 취소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신청 같은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총괄적인 전체적인 지원책을 정부에서도 급하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재부에서 발표한 부분을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게 정말 소비자나 셀러의 피해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나섰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나선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못한 관계, 그러니까 줄 돈이 있는데 돈을 주고 있지 못한 관계로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줄 돈을 주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을 생각해보자면 만약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받은 판매대금들,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회사 자금을 큐텐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이를 차용해서 갖다 썼다면 우리가 형법상 말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 생각해볼 수 있고요.

지금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판매자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면서 앞으로 정산해 줄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몇 달 후에 자금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해당 물품들을 먼저 받아오거나 아니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같은 부분. 이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받지 못하는 민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어떤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반부패부가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도 지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태원 참사를 떠올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서 유명한 DJ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공연 시작 직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호흡 곤란을 호소한 사람들도 다섯 분 정도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나 봐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해당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이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해당 장소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 정말 세계적인 DJ, 한국 출신이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DJ 페기 구가 공연을 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영상에서도 지금 드러나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정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경기장이라든가 큰 공연장이 아니라 어쨌든 실내 건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 같은 부분, 출입구 같은 부분이 다른 공연장처럼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여러 개가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또 표를 구입하려고 하는 많은 인파가 이 건물 밖에도 지금 줄을 서 있는 부분, 입장하는 데만 한두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실내에도 특히 페기 구가 공연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3층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진입을 하려고 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당시에 안에 있던 관람객들이 소방당국이나 112에 신고 전화를 통해서 여기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신고가 다량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 등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당초에는 해당 행사가 새벽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새벽 1시 무렵에 이 행사가 전면 중단되게 되었고요.

당국의 통솔에 따라서 다행스럽게도 추가 피해자가 없이 모두 안전하게 해당 장소를 빠져나올 수는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많은 인원이, 그리고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였잖아요. 냉방이 가동되고 있다고 해도 역부족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한 5명 정도가 응급조치를 받은 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아마 옆에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현장에 있던 관객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일러 룸 2024 서울' 관객 : 경찰관님들이랑 소방관님들이 오셔서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나가시라고 이거 취소해야 한다고, 전부 내보내고 공연도 중단되고 불도 켜지고…. (자정 쯤에도) 건물을 거의 두 바퀴 반 돌았어요. 사람들 줄이. 두 명씩 서서. 테크노 공연이니까 엄청 뛸 텐데 거기가 패널 건물이더라고요. 저는 겁나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페기 구 공연하는) 3층에 다 갈 텐데 괜찮은 걸까….]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언급을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고. 공연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건물인데 수용 가능 인원을 넘어섰다. 넘어선 인원이 몰린 것이다. 그게 지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일단 행사의 주최 측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표를 판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한눈에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위험천만하게 몰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꺼번에 한쪽으로 몰려서 나가려고 한다면 정말 압사의 위험도 있어보이고요. 여기서 한두 명이 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최자 측이 너무나도 많이 표를 판매한 것이 아닌가,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서 표를 판매한 것이 아닌지 관람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최 측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단 환불도 굉장히 중요한 조치지만 이런 운영상의 미숙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전에도 정말 큰 아픔을 겪었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불감증,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이대로 환불 등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서라든가 실외에서 대규모 공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안전하게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압사 우려도 있기는 했지만 만약에 정말 페기 구의 공연이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3층으로 몰렸을 경우에 예를 들면 바닥이 꺼진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임주혜]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4층 건물이었는데 한 층에서 페기 구의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페기 구가 공연하는 장소로 가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좁은 통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한 층별로 수용 인원이 있을 텐데 이것을 수용 인원을 계산할 때 이 건물 전체에 이만큼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한 층에 그 인원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최자 측에서도 제대로 인지를 한다거나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태원참사 아직도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1세제곱미터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적정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 참 많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밀집 기준과 관련해서 개선된 게 없는 겁니까?

[임주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 그리고 이런 공연을 운영할 때 적어도 1제곱미터에 벌써 3~4명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은 마련이 돼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금 1제곱미터당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를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은 그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하겠죠.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여러 대응반들, 대응책들이 마련되면서 특히 이런 대규모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주최가 지자체인지 국가인지 아니면 사적 기업인지 이런 부분, 민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당국이라든가 아니면 112 측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원스톱으로 이것을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진행한 행사가 아니라 민간에서 진행한 행사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가 112를 통한 안전한 통제 그리고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면 주최 측에서도 아무리 민간일지라도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떤 시간에 걸쳐서 안전하게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다음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더 추가 인원을 받는 그런 일률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공연 예매자들 예정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보다 판매사 측에서 훨씬 더 많은 티켓을 판매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장소에 인원제한 원칙을 준수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여다 봤을 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했다면 이 부분도 법적인 처벌 같은 게 가능합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적정 인원이 얼마였는가부터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고요. 어느 정도 티켓이 판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티켓을 판매해서 안으로 들어간 인원 외에도 밖에서도 이미 많은 인원들이 해당 건물에 진입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인근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안팎이 다 문제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있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가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태원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과연 개선점이 있었느냐.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된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보도 보시고 굉장히 섬뜩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강 하구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팔에 신발끈으로 5kg의 아령이 묶여 있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60대 남성의 팔에 신발끈으로 5kg짜리 아령이 묶인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를 놓고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했는데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서울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차적으로 외상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가능성도 모두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인지, 아니면 어떤 범죄와 연관된 그런 부분인지 아직까지는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텐데 그러면 어떤 방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임주혜]

일단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 시점 같은 부분도 아직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것 같고요. 정확한 사망의 원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익사 사건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사망 원인이 있었고, 혹시라도 이런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령을 묶는다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의 2차적인, 이후에 추가적인 범죄행위에 의해서 지금 발견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 사망의 시점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과수의 부검 결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령을 같이 묶었다는 것은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60대 남성의 신원을 경찰이 특정했단 말이죠. 만약에 유가족을 찾게 되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떤 진술들을 확보하고 이 남성의 주변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도 유가족들을 찾아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국과수의 부검과 가족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전의 상황들, 주변 인물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혹시 원한을 사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탐문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대구경찰청에서 홀덤펍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딜러 또 도박 참가자 포함해서 100명 넘게 검거를 했습니다. 홀덤펍이 어떤 겁니까?

[임주혜]

홀덤펍이 요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홀덤이라는 것은 포커 경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펍이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그런 맥주 집, 그러니까 술집, 가볍게 음주를 즐기면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홀덤펍이 꽤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적으로 이런 홀덤펍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당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각을 보자면 우리가 지금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홀덤펍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게임을 하려고 하면 칩을 일단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직들이 이 칩을 구입할 때 일정 부분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경기를 이겨서 칩을 딴 사람에게도 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칩으로써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락실에서 뭔가 오락을 잘했을 때 받는 티켓을 받을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칩을 교묘하게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들 역시도 함께 마련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 준다면 불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도박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창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픈채팅창 같은 것을 운영자가 마련해 줘서 그 안에서 그들끼리 현금으로 교환을 하도록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준 다음에 그 물품으로 현금으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연결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 불법적으로 해당 게임칩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업장들이 이번에 일망타진되었거든요.

106명이 검거가 되었는데 이 홀덤펍의 운영자, 그리고 이것을 환전해 준 사람, 그러니까 칩을 환전해 준 사람. 그리고 여기 홀덤펍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또 모집해온 모집책 등 정말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서 조직적으로 기업적으로 이 홀덤펍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홀덤펍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서 결국에 이걸 현금화하는 것,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건데 또 혐의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수를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경찰이 추적하기에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수를 썼습니까?

[임주혜]

일단 주기적으로 수시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장소 한 곳에서 오래 하게 되면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자꾸자꾸 바꾸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올 수 있을지 봤을 때 이들이 다른 홀덤펍으로 잠입을 해서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섭외해오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위장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피하고 진짜로 해당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운영자들이 찾아올 수 있기가 쉬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런 수법을 쓰기도 했고 결국 다른 홀덤펍에 가서 다른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이들과 공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비밀이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잠복이라든가 탐문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수법 때문에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수사기관도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짚어본 조직적인 범죄 수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수법으로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례 있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최근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홀덤펍, 불법적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다면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맞는데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보드게임방이다. 그러니까 게임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건전하게 놀이만 즐기는 그런 곳이다. 보드게임방처럼 운영한 업체가 붙잡히기도 했고요. 단순히 포커 대회를 여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 대회를 통해서 그냥 상품 같은 것을 받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이것은 도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던 곳들도 있었는데 사실 명칭만 다르지, 수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칩을 통해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칩이나 사은품이 현금으로 내지는 금전으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불법성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했기 때문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홀덤펍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홀덤펍이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근절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바다이야기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이었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바다이야기에 빠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홀덤펍도 단순히 재미로 내가 처음에 적은 돈으로 했다가도 이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결국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 그렇다면 사실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홀덤펍을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의 환수, 정확하게 불법적인 영업장에 대해서 수익을 환수한다면 경제적인 동기가 차단이 되면 이런 불법 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홀덤펍에 가면 앞에 배너에는 칩들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버젓이 써있어요. 그런데 써 있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해보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의 수사 내지는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단속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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