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 실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투표에 올라온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개선(60일 협의→기초지자체 2억원 이하 사업인 경우 7일로 신속 협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기준 개선(사용기한 1년→2년) ▷재산·자동차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완화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 한시적 유예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한시적 유예 등이다.

투표는 7월 30일∼8월 9일 복지부 인스타그램(instagram.com/mohw_kr)에서 진행되며,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