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새 경찰관 3명 숨졌다, 1명은 한강에 빠졌다가 구조…경찰에 무슨 일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최근 젊은 경찰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29일 실적 위주의 평가 문화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줄 세우기, 하위직 10％ 팀장 박탈 등 우리 현장 경찰을 목 조르는 수치와 실적 위주 평가로 수사 경과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그런 대책들과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현재 3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1명이 투신했으나 목숨은 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일선 경찰관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지나친 실적 위주의 줄세우기식 평가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경찰직협은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 운용 등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 현상은 수사 경찰의 업무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모든 실적 위주 성과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인력을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실적 위주의 평가를 폐지할 시 우려되는 수사 지연의 문제에 대해선 “실적 위주의 평가를 한다고 수사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는다”며 “실적 위주의 평가가 없더라도 다른 보완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경위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직협 조사 결과 A경위는 올해 승진해 수사과에 전입한 뒤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A경위는 주변에 “숨이 안 쉬어진다”라거가 “최근 체중이 10kg넘게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에는 충남 예산서 경비안보계 B경사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역시 평소 주변에 과중한 업무에 대해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서울 동작서 경무과 소속 C경감이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6일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일주일 새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지게 됐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혜화서 소속 수사과 소속의 D경감이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이처럼 젊은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업무가 과중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처리 사건 수가 늘고, 지난해 잇따른 흉기 사건 뒤 수사 인력을 빼 현장 치안 업무에 배치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지난해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 판단만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 또는 이관할 수 없게 되면서 각종 고소·진정 사건이 경찰에 몰려 과부하가 걸렸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