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확대…정부, 소상공인 대출 부담 낮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다음달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개편된 정책자금상환연장 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처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금융지원의 세부 이행계획이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고려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오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통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