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장 위한 정책 권고

정보 접근권·평등권 실현 조치…'청소년'으로 기준 변경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를 권고하는 '제5호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을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오른쪽)에게 전달하는 모습. 2024.07.29. dhw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를 권고하는 '제5호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부산시 인권위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인권위원,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꿈드림센터장 등과 함께 부산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 권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크게 3가지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접근권, 평등권 실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지속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부산시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다.

인권위는 먼저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 꿈드림센터 접근성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체계 구축 지원, 이용촉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료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 공공·민간 문화시설 이용 안내·할인 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기준으로 변경 등을 권고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상담 인력 및 수당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꿈드림센터의 독립적인 공간 지원 등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교육청과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독립적 설치 운영, 실질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꿈드림센터 등의 상시적인 협의체 기구 마련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부산에서 정규 교육과정 대신 학교 이외 공간에서 생활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670명, 2021년 1960명, 2022년 2496명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600여 명으로 일부 숫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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