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준으로 주택 공급 따지면 "국민 체감과 괴리 있어"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공공분양 인허가 이후 6년 지나야 준공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 관리해야"

[서울경제]

주택 인허가 수치 기준으로 주택 공급 통계를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이 실제로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였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공급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59.8%수준에 그친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2023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 최초 사업 승인을 받았던 시점에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됨으로써 실적이 중복돼 정확한 공급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사업 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사업 승인, 즉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 첫 단계인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려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기준 변경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간에 괴리를 생기게 해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실제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도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4.3년(최근 5년 평균), 공공분양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주택이 공급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승인(인허가)를 공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노력 등 관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위주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