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한 농협조합장 후보 벌금형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돼
재판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진지한 반성 필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 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C 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 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