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개점휴업 시흥시의회·후안무치 시의원…주민소환제가 답

‘염치(廉恥)’의 사전적 의미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염치가 없음은 ‘몰염치(沒廉恥)’나 ‘파렴치(破廉恥)’다. 참으로 염치 없음이다. 지리한 자리 다툼에 후반기 원구성을 못하고 한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시흥시의회가 그렇다.

시민을 볼모로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당장 이달 열리기로 했던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예비비를 끌어다 쓸 형편이다. 30여명의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인사를 못해 개인적으로 근평(勤評)에서 피해를 보게 됐고, 시가 최근 유치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후속 사업에 서울대, 인천시 등과의 협의도 미뤄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서별로 주요 공모사업이나 현안사업, 대외업무 등 시의회와 사전검토나 협의가 필요한 산적한 현안들도 뒷전으로 밀렸다. 심지어는 직원들 여름휴가도 못 갈 처지다. 언제 시의회가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태서 휴가계획조차 짜지 못하고 있어서다.

푹푹 찌는 무더위만 짜증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말한다. ‘회기 때마다 근태(勤怠) 운운하며 큰소리 치던 의원 나리들 다 어디 가셨나요’, ‘시민대표네 뭐네 하면서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윽박 지르고’, ‘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해서라고 떠든 의원들은 월급 반납하라’라고.

그렇다면 지난 한 달 간 이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던 걸까. 시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봤다. 어느 시의원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도 ‘시흥의 젊은 변화 시흥의 미래에 후원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후원 계좌를 떡 하니 올려놨다. 또 다른 시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과 선거운동을 위해 ‘어디 어디를 다녀 왔다’는 호소문으로 가득하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나마 세비 반납 운운하던 한 시의원은 이달 세비를 한 복지재단에 반납했단다. 하지만 일하라고 뽑아 놓은 시의원이 일 안 했으니 세비 반납했다고 면죄부는 아니다. 양심의 문제일 뿐이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유기(職務遺棄)다. 직무유기가 성립하면 직무유기죄이고 이는 범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제’ 대상이다. 시·군의회 의원은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흥시는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가 없다는 점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많던 시민단체들은 다 관변단체가 돼 시민의 혈세로 살아가기 바쁘고 누구하나 나서서 이들을 질책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쯤 되면 시민 궐기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