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찰 죽음에…경찰직협 "실적압박‧인력부족이 원인"

경찰청 앞 기자회견
"동료 죽음 큰 충격…근본적 해결 나서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근본적 문제 해결할 것"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보배 기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2명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인력 문제 해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임 수사관의 자살 선택 이면에는 경찰 수사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지나친 실적 평가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잇따른 경찰관 사망의 배경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찰직협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숨진 관악경찰서 소속 수사관 A경위에 대해 "발령과 동시에 약 40~50건의 사건을 배당 받았다"며 "아직 수사 업무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빨리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A경위는 관악서에 부임한 직후부터 가까운 지인에게 "매일 출근하면 심장이 아프다"며 업무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예정돼 있던 현장점검을 앞두고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은 "팀장 역량 평가 강화라는 미명 아래 평가 결과 과·팀장 인사 배제 조치, 장기 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 운영 등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며 "모든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A경위 뿐 아니라 충남 예산서 경비안보계 경사도 지난 2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서울 동작서 경무과 경감은 26일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같은 날 서울 혜화서 수사과 소속 경감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잇따른 경찰 사망의 배경으론 조직 개편,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경찰직협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은 수사 경찰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 시켰다"며 "인원 충원이 될 때까지 현행 수사 감찰의 점검 업무, 경찰서장 대책 보고 등 수사 부서 업무 스트레스 요인 관련 모든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사망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게 되면 정말 책임감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최근 열흘 사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 세 분의 안타까운 비보가 이어졌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유사 사례가 한 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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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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