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허술한 보호망 속 억울한 공직자 희생 막기 위한 대책 촉구”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이 지난 26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악성민원 대응 관련 집행부의 태만을 질타하며 공직자의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오는 9월 15일은 하남시 공직자였던 故 이 모 팀장의 작고 1주기”라며 입을 뗐다.

이어 “당시 그는 미사2동 행정민원팀장으로서 특정 단체와 의견 조율에 압박감을 느끼며 사건 관계자의 강요와 위계, 또는 협박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남경찰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는 보류 중인 상황에서,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하남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사건 직후 사건 관계자의 직위 해제와 직원들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그는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하남시는 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순직 인정 절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했으나 지지부진한 경찰 조사 핑계만 대며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사망이 벌써 수십 건에 달하는 가운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하남시는 7월 2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익명화를 완료했는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꼴찌’”라며 집행부의 늦장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일명 ‘좌표 찍기’ 등 공직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홈페이지 익명화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중순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남시만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은 “이현재 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 1위 하남’을 만들겠다는 맹목적인 순위에 눈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들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 말에서 끝나는 보여주기식 해결책’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탄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 이 모 팀장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규명과 악성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