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잇단 사망에 조지호 "실태 진단 토대 실효성 대책 마련"

국회 행안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적 압박'에 경찰관 죽음·수사부서 기피 현상 질타
"경찰청에 실태전담팀 구성…유사사례 재발 않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자료 제출 요구 발언을 들으며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24.07.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한재혁 이태성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일선서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청장이 되면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사사례가 한 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일선서 경찰관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경찰 내부에선 업무 과중에 대해 '악 소리 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런 지적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수사 부서가 기피 대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 정도 됐고, 제도가 여러모로 안착해 가는 과정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동안 4.4% 감소했다지만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성과 위주로 압박한 결과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정말로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전체 평균 처리시간은 69.71일에서 69.9일로 변화가 없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며 "악성 고소인과 민원인에게서 수사권을 보호해 줄 장치도 없으면서 성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4.4%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 개별적으로 왜 특정 경찰서에 장기 사건이 많은지를 확인하고,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들여다보고,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 조정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렇게 지시하면 일선에겐 당연히 강한 압박이 된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구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선 경찰도 경찰관이기 전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업무 과다를 호소했던 서울 경찰관들이 숨지거나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18일엔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송모(31)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작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모(43) 경감은 지난 19일 오전 사무실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6일 숨을 거뒀다.

지난 26일엔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이 동작대교에서 투신했다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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