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일주일 만 소비자원 상담 5899건 접수…"집단분쟁조정 조속 착수해야"

강민국 의원실 제공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만에 한국소비자원에는 6000건에 육박하는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소비자상담건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소비자원에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요청을 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28일까지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총 1만8074 건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05건, 2022년 3013건, 2023년 2671 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 올 들어 지난 28 일까지 7685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 가운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진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이는 올해 약 7개월간 상담한 건수의 7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지난 22 일 24건에서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으로 24~26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품목별로 보면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 이었다.

강 의원실은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기간인 지난 일주일간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 채 상담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기간 접수된 대량의 소비자상담건의 대부분이 항공·여행·숙박 관련 유사한 소비자 피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8월 첫째주와 둘째주 중 '집단분쟁조정 '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의 품목은 개별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분쟁조정 특례)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 절차 없이 집단분쟁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기간인 일주일을 제외해도 이들 업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규모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 왔으며, 피해금액의 경우 2021 년 5002만458 원(274건), 2022년 6876만9266원(222건), 2023년 1억3991만5979원(270건) 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8404만3118원(217건)으로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구제 규모는 최근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