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티몬·위메프 판매상들 “회생·파산 변호사 상담 중”

대금 정산 지연에 연쇄 자금난 발생
일부 로펌, 판매상들 상대로 마케팅
법조계 “회생·파산 건수 폭증 우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인 우산을 쓴 채 시위하고 있다./뉴스1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모자 등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A씨는 최근 대금 정산 지연으로 3000만원쯤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됐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만나 회생·파산 상담을 받았다. 그는 “언제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다른 사업자 4~5명도 회생·파산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판매상 회생·파산 상담 증가…일부 로펌 마케팅에 나서기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상 가운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회생·파산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티몬·위메프는 상품 판매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판매 시점으로부터 2∼3개월 후에 대금을 판매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판매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나중에 이를 갚아나가는 판매상이 많다. 최근 대금 정산 지연으로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회생·파산을 고려하는 판매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판매상들은 수천만원부터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못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위메프 195개 사 565억원, 티몬 750개 사 1097억원에 이른다. 당국이 집계한 미정산 금액도 지난 5월 판매 대금이어서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전체 미정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로펌들은 티몬·위메프 판매상을 상대로 회생·도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소상공인 도산 위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빚 탕감을 원하면 회생과 도산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이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는 제도가 아니다”며 “300만원 정도면 절차를 밟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블로그에 올라온 개인파산 관련 홍보 글./복수의 로펌 블로그 캡처

◇법조계 “회생·파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수도”

법조계에서는 회생·파산 건수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상은 개인·법인 사업자를 모두 합쳐 약 6만개로 추산된다. 한 법조인은 “티몬·위메프 판매상의 회생·파산 파산 건수가 많아지면 회생·파산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건수는 지난해 12만1017건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는 6만5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건이 많았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자신의 것이어서 파산보다 회생을 선호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면 파산 절차를 밟고 사업을 청산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 파산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에 이어 지난해 1657건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법인 파산이 회생(1602건)을 추월하기도 했다. 올해도 6월까지도 법인 파산 건수가 987건에 달한다. 이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법인 파산 건수가 많아질 수 있다. 여기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커지고 부채가 쌓이면 법인 파산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회생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법인 파산은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자금난에 허덕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산 지연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 파산신청을 선택지로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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