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2 해병대 사건"…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자녀 특혜 의혹도 제기…與 "文 정부 땐 더 의혹 많았다"
(서울=뉴스1) 서상혁 임윤지 홍유진 임여익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서청문회에서 야당이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의혹에 대해 외압 주체가 "용산이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이밖에 조 후보자의 자녀 유학 자금 등 개인적 의혹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의 의혹이 더 심각했다며 맞불을 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야당 의원은 세관 직원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병노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감봉 징계 처해졌는데, 불문 조치로 정해졌다"며 "승진 청탁은 실패했으나, 더 큰 힘에 붙어서 징계를 무마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좌천성 인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불문 조치를 받았다"며 "용산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제2의 해병대원 사건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시절 일선서 사건 책임자인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 모 경정에게 전화해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고, 조 경무관에 대해선 별다른 인사 조처가 없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찰 지시부터 징계 요청까지 했지만, (서울경찰청은) 불문 의결을 했다"며 "영향력을 행사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안은 불문이 불가능한 만큼,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모임인 '멋쟁해병'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인 최 모 경위는 '멋쟁해병' 멤버로 다른 멤버인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 모 씨에게 조 경무관의 승진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멤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간 통화 녹음파일에도 조 경무관 관련 얘기가 포함돼 있다. 용 의원은 "경찰청장의 의지도 묵살할 정도의 위력으로 중앙징계위와 검찰, 경찰과 손발을 맞춰왔다"며 조 후보자에게 조사를 요구했다.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치를 두고서도 여야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요구했더니 비공개라며 어렵다고 한다"며 "공개를 거부할 근거도 없음에도 아직까지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깜깜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심위위원회에 대해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도 깜깜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지속되면 안 된다"며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줬다. 조 후보자는 "단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두고도 야당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두 자녀는 중학교 시절부터 해외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자금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민들은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며 "또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내역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라며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은 더 의혹이 많았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정동만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보면 2~3개의 의혹이 중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3분의 2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경우도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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