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활용해 '日오염수 반대' 메일…전교조 관계자, 檢송치

교육부 시스템에 저장된 메일 정보 무단 활용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해 송치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육부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울 지역 교사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독려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해 6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사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종로경찰서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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